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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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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익배당금청구의소_조정성립] 복잡한 동업 이익배당금 청구, 조정 성립으로 원활히 해결

    • 구분 민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2-08
    • 조회수 211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동업으로 운전면허학원을 운영하는 자로, 

    그간 경영을 책임진 다른 동업자들에 대한 회계 의혹, 

    이익배당금과 정산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태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태림은 동업자들이 제공한 제한적인 회계 자료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고, 

    정당한 이익배분을 청구하는 이익배당금 소송 제기 및 그간의 모든 회계자료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소 제기 후 조정을 희망하였고, 

     

    조정 과정에서 회계 자료들을 공개하며 정산 과정을 거친 후에 

    의뢰인이 정당하게 배분 받아야 할 이익배당금을 지급하고 

    향후 경영권도 의뢰인과 다른 동업자들이 공평하게 행사하고,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판결보다 의뢰인에게 훨씬 더 유리한 내용의 조정이 성사된 사건으로, 

    소송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 증거신청을 통한 자료 수집 및 상대방의 동업 이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짚어 반격한 것이 좋은 조정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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