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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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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성공사례
민사
[손해배상 방어] 학폭 폭로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성공적 방어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히던 친구가 유명 연예인이 되자 각종 커뮤니티에 학폭 가해 친구의 과거 전력에 대한 글을 남기다 수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수번에 걸친 과거 사정과 관련 자료, 주변인의 진술 등을 통해 재판부에 의뢰인의 진술이 여러 글의 내
김선하
하정림
주세형
한상희
박상영
2024-11-22
민사
[강제집행정지 인용] 집이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의 상황에서 강제집행정지 인용
이 사건의 경우, 제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신 건으로, 제1심에서 제대로 증거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뢰인이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과의 감정이 악화됨에 따라, 제1심이 끝나자마자 상대방이 압류와 경매신청을 하였고, 의뢰인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이
김선하
하정림
2024-11-21
민사
[약정금 승소] 전 연인에게 받지 못한 돈을 받아내 승소
의뢰인은 연인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수 차례에 걸쳐 2천만원에 달하는 금전을 여러 명목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차일피일하며 갚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도저히 참지 못하고 태림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태림은 의뢰인과 상대방 관계에 대한 상세한 증거
김선하
하정림
2024-11-21
경영권분쟁
[증권 승소] 회사 경영권 분쟁 상황 대리하여 전부 승소
의뢰인은 가족들과 회사 경영권 분쟁 중인 상황으로, 가족 일부가 본인 몰래 증자를 하여 지분관계를 바꾸고, 효도계약서를 위반했으며,기존에 정리했던 지분까지 명의신탁이었다고 주장하며 반환하라는 소송을 당하게 되어 법무법인 태림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태림은 법리적으로 효도계약서 위반이 없을 뿐
박상석
하정림
권선례
2024-11-20
민사
[약정금 승소] 고이율 이자 지급 약속을 어긴 상대방을 고소하여 승소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1억 2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투자하였고, 당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단기간만 돈을 빌려주면 높은 고이율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수억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일부는 독촉 끝에 변제받았으나, 1억 2천만원 상당 금액에 대하여는 차일피일하며 이를 미루고 주지 않았고, 대여가 아닌 투자금이
김찬협
2024-11-20
민사,건설ㆍ부동산
[건물명도청구등 승소] 건물명도청구 당한 상황에서 강제집행 방어
의뢰인은 요양병원을 운영 중인 원장으로, 경영권 분쟁에 따라 채권자에게 병원 자산 일부에 대한 강제집행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태림 전문팀들은 이에 따라 즉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하여, 경매진행 등을 중지시킨 상태에서 분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부당한 주장을 하며
박상석
하정림
권선례
2024-11-20
민사
[임대차보증금 승소] 임대차보증금 지급으로 인한 소송고지로 참가 후 방어 성공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이미 기존에 태림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신 후 재방문하신 분이었습니다.과거 의뢰인이 소송을 진행할 당시, 토지의 소유자로 토지임차인과의 건물인도 소송을 겪은 적이 있었고 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당시 토지임차인은 건물을 소유중이었는데, 해당 건물의 건물임차인과 임대차보증금 다툼이 벌어졌고 엉뚱하게도 토지임차인은 저희 의
오상원
임장범
2024-11-19
민사
[정산금 승소]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방어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건설회사로, 건축공사를 진행할 당시 명의대여와 같은 분쟁으로 인하여 부당한 공사대금을 청구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태림의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건축업에서의 명의대여 효력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부당한 공사대금 청구라는 결론을 내린 후&nbs
김도현
임장범
2024-11-18
이혼·상속
[자동차가압류 인용] 이혼 앞두고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 가압류 신청하여 인용 결정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 폭언을 당하였고, 최근 남편은 두 자녀에게도 폭행 등 아동학대를 저질렀는바, 남편에 대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위자료 지급 청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남편은 인터넷 게임 및 도박에 중독되어 신용대출을 자주 일삼아 채무가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남편은 결혼 이후 의뢰인
김찬협
박상영
2024-11-13
민사
[손해배상 승소] 아트테크 계약 투자금 반환 소송 승소
투자자가 미술품 등을 매수하면 당해 미술품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분할로서 배분해 준다는 내용의 소위 ‘아트테크’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이 당해 ‘아트테크’계약으로 인한 투자금의 반환을 구하고자 한 사건입니다. ‘아트테크’계약서 내에 포함된 손해배상 조항 및 ‘아트테크’계약 자체의&
김선하
하정림
전종호
이강훈
2024-10-29
민사
[정정보도 조정성립]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를 입던 의뢰인 게재 중단 조정성립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자동자 부품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고, 상대방은 2019년경 설립된 인터넷 신문사업을 영위하는 언론사였습니다.상대방 언론사는 제3자로부터 ‘의뢰인은 수년간 회사 직원을 성폭행한 범죄자다’, ‘의뢰인의 지시로 주식회사 ○○의 당기 순이익 등에 대한 회계 조작이 있었다’,&
박상석
김선하
하정림
박상영
2024-10-29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승소] 소유권이전등기 대리하여 1심 판결 뒤집고 승소
의뢰인은 제1심에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였다가 패소한 후, 태림을 방문해주신 것으로 가등기를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다시 판단 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던 사건입니다. 먼저 1심 기록을 검토한 결과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해 설정된 것
김선하
이은실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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