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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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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미공개된 성공사례들은 내방상담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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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성공사례
민사
[임대차보증금 승소]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제기해서 승소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세임차인으로 임대인 주식회사0000를뉴스에 나오는 전세 사기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임대인의 다른 세입자들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다는소문을 들어 불안한 마음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핀
김선하
임장범
정백경
2025-08-26
민사
[임금 승소]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사용자로부터 임금 승소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IT 개발업에 종사하는 기술자로,스타트업 회사에 채용된 인재분이셨습니다. 스타트업의 미래성을 보고 근로를 제공하였으나,회사는 큰 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급여를지급하지 않았고 퇴직금마저 외면하여 결국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근로자성이 문제
김선하
임장범
정백경
2025-08-26
민사
[손해배상 조정갈음 결정] 명예훼손·폭행 혐의 무혐의 입증 후 조정 결정
같은 반 친구인 피고가 원고를 폭행 및 강제추행 하였고,이에 학폭위가 소집되어 피고 사건이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 되었는데이후 피고측이 원고 H군에 대해명예훼손(K군이 강제추행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폭행(K군을 폭행함)을 이유로 고소하였고,이에 의뢰인들은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김선하
김진만
2025-08-25
민사
[부동산가압류 인용] 장래 손해배상청구권 입증해서 인용결정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십여년 전 압구정 소재 H 아파트를20억 원 가량에 매수하였는데(현재 시세 60억 원 상당),의뢰인에게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였던 매도인(이하, ‘전전 매도인’)은아파트의 원 소유자이자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해당 아파트를 매수하여의뢰인에게 전전 매도한 것이었습니다.그런데 얼마 전 원 소유자가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
김선하
하정림
김진호
김진혁
2025-08-25
민사
[위약벌청구 승소] 의결권 행사 위반 제시해서 승소
의뢰인 회사는 A로부터 K회사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를포기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받았고, 이에 위반할 경우위약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하지만 A는 위 확약에도 불구하고 K회사 주주로서의 의결권을적극 행사하였으며 이에 의뢰인 회사가 A를 상대로 한 법적 조치를강구하기 위해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일단 저희 태림의 담당 변호
하정림
김용휘
2025-08-25
민사
[투자금반환 승소] 투자금 반환 거절에도 계약 근거 제시해 승소
의뢰인 회사는 A 회사의 투자 제안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지급하면서,투자 원금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 약정서 및 주식근질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하지만 상대방이 의뢰인 회사가 지급한 투자금의 반환을 거절하였고,이에 의뢰인은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태림의 담당 변호사들은,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투자를 모두
김선하
김용휘
2025-08-22
민사
[위자료 승소] 허위 편집 영상 유포한 유튜버 상대로 승소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여 이름이 알려져 있었는데,의뢰인의 팬이 의뢰인과 사적으로 대화한 내용을 유튜버에게 전달하였고,유튜버는 제보 내용을 악의적으로 편집, 비난하여 의뢰인이 비난을받을만한 내용의 영상을 제작하여 글과 함께 온라인에 게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튜버가 게시한 글과 영상 때문에 일상이 어려울 정도로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
김선하
한상희
2025-08-22
민사
[판매대금 원고패] 위탁대리점의 판매대금청구 전부 방어 성공
의뢰인은 유통판매를 영위하는 회사로 위탁대리점과의계약 종료 후 판매대금 정산 청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기간 동안 위탁대리점의 계약 위반사항들이 있었고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하면정산해야 할 판매대금이 없음을 항변하였고,태림은 사건 검토 결과 위탁대리점의 각종 계약위반사항들과이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하였으며 형사
권선례
한상희
2025-08-22
민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가압류 인용]주택재건축 신탁수익권 가압류해서 인용
의뢰인 회사는 건설사인데, 다른 건설사와 공동으로공사를 수급하여 공사를 하였으나 그 다른 건설사로부터의뢰인 회사가 공사한 부분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배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회사는 상대방 건설사에 못 받은 공사대금의 지급을구하는 소송의 제기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회사가
김도현
2025-08-21
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등 승소] 공사대금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전액 인정 승소
의뢰인 회사는 건설사로, 도급 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상대방 업체에 하도급하였습니다. 하도급 업체는 하도급 공사를 마치고 정산서를 제출하여 의뢰인 회사는 이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상대방 업체가 제출한 정산서에는 공사하지 않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거나, 항목이
김선하
김도현
김용휘
2025-08-21
민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화해권고결정 근거로 압류·추심 인용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쌍방이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위 화해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태림은 위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을집행권원으로 하
김도현
한상희
2025-08-21
민사
[위약금 인용]경업금지 약정 무효 확인해 인용
의뢰인은 원고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약 1년 간 디자이너로 근무하였는데,근로계약 당시 원고와 고객정보 유출 등의 경우 책임을 묻는다는 조항 및경업금지약정(퇴사 후 1년 동안 반경 2km 거리안에서 재취업, 개업을 금지)을 하였습니다.의뢰인은 퇴사 이후 위 미용실 근처(도보 4분, 거리 약 220m)에 미용실을 개업하
김선하
김진만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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