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남자친구에게 수천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하였고, 이에 남자친구로부터 소송을 통해 빌려준
금전을 돌려받고자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오셨습니다.
연인 사이에서는 금전을 대여할 때 대여계약서를 쓰기가 어려워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실제 대여임에도 불구하고 대여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예상과는 다르게 대여임을 인정받지 못해
패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본 건 역시 의뢰인과 남자친구 사이 대여이긴 하나 금전 이체 내역만 있고
대여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자료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과 남자친구 사이 메시지 내역 분석을 통해
대여라고 볼 만한 정황들을 발굴하였음은 물론,
당시 남자친구가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의뢰인에게 금전을 빌린
정황까지 발굴하였습니다.
발굴한 정황증거들을 토대로 의뢰인이 남자친구로부터
기망당하여 대여하게 되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남자친구로 하여금
대여금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얼마나 의뢰인이 갖고 있는
정보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사실관계 및 법리 구성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면밀하고 꼼꼼하게 증거를 분석하고,
승소 가능한 법리를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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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