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토목설계 및 도시계획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지역주택조합 A와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위 계약에 따라 성실히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A로부터 사업 지연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잔여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잔여 용역비를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본안판결이 나오기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있을 것을 우려,
A 소유 재산에 가압류를 진행하여 인용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위 사건에서 최종 승소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고 모자란 금원에 관하여는
압류 추심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탁부동산이 있음을 발견하고,
신탁부동산 수익금에 대한 압류추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신탁부동산 수익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주었습니다.
판결에서 승소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이 요청한 금원을 회수할 수 있어야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저희가 처음부터 사건을 진행하면서 가압류를 병행하였으나,
추후에 신탁부동산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압류추심 절차도
빠르게 진행시켜 해결해드린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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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