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의뢰인은 직장 내 동료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고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직장동료는 상습적으로 많은 직원들을 상대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법무법인 태림 담당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 소송의 요건 사실 중 의뢰인들의 책임이 부존재한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장 내에서 상대방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말한 적도 없었고,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뢰인들의 행동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손해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의 일자와 의뢰인들의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일자가 수년의 간격이 존재하는 바,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만으로 손해가 인정되지 않고 그 액수 또한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주장에 따라재판부는 의뢰인들에 상대방에 대한 손해 발생의 책임이 부존재하고, 인과관계가 없으며, 손해 또한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청구에 대해 전부기 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고령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술집 사장에게2천만 원을 빌려주었지만, 상대방이 증여라고 주장하여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더욱이, 의뢰인은 1심에서 패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법무법인 태림 담당 변호사는의뢰인과 상대방이 알게 된 경위 및 지속된 시간, 이행 각서가 존재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상대방이 고령인 의뢰인에게 의도적으로 돈을 빌린 뒤, 증여라고 주장하는 사정 등을 면밀하게 주장하며 원심의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주장에 따라, 재판부는 강제조정을 통해 상대방에게 위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칫 1심 결과에 승복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고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더라면, 고령의 의뢰인이 모아 둔 전부의 돈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미성년자인 의뢰인 A 외 2인은 상대방에게 상해 등 가해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년보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가해 행위자와 가해 행위자의 친권자(의뢰인 A의 경우 모 의뢰인 B)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았고,  상대방이 제기한 금액이터무니없이 높다는 점을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의뢰인 A가 상해 등 가해 행위에서 주도적 위치를 행사한 적이 없는 점, 실제 의뢰인 A의 행위와 상대방이 입은 상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각 지적하여 의뢰인 A의 가해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주장한 후 이를 고려한 손해배상 책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5,000만 원 중 1,500만 원에 대하여 인용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책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액수의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기계설비 제작 및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의뢰인은 위 계약에 맞게 기계설비를 제작하여 설치 공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렌즈와 소프트웨어에 오류가 있다고 하면서, 위 계약 전체에 대한 해제 및 지급한 공사대금 전부 반환, 손해배상 등으로 약 1억 7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다수의 기계설비 제작 및 공급 계약 사건에 대한 노하우가 있었기에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위 계약에 맞게 기계설비가 제작 및 공급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가사 일부분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계약의 해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으며, 상대방의 손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감액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 계속 중에 상대방은 태림의 의견을 받아들여 약 1억 7천만 원 청구 중 6,500만 원으로 조정에 응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유부녀와 적절하지 못한 관계에 있었는데,이를 알게 된 유부녀의 남편인 상대방이 자신의 부인과 부정행위를하였음을 이유로 들어 의뢰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의 기간 동안 자신의 부인과 부정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였는 바, 태림은 우선 이를 지적하고 상대방이 손해배상의 요소에 대하여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의 자백 내용을 포함한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였는 바,다시 태림은 조정을 통하여 의뢰인의 손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상대방)의 청구 금액 30,000,010원 중 일부인 15,000,000원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상대방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대응한 사례입니다.한편, 당해 소송의 출석은 영상재판으로 이루어졌는 바, 사무소와 법원이 먼 거리에 떨어져 있음에도 영상 재판 방식을 통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절차 진행을 이루어낸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피고)와 원고는 의뢰인(피고) 소유의 상가 점포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도시개발로 인하여 상가 점포를 도시개발조합에 인도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그러나 도시개발조합의 업무 지연으로 상가 점포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의뢰인(피고)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에서 태림은 의뢰인(피고) 및 의뢰인의 전대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임대 목적물을 사용하여 온 점을 언급하고,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존재하더라도 이는 미변제 차임에 의하여 공제되어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항소심과 관련하여, 의뢰인(피고)이 조정을 통하여 재판을 종결하고자 하는 의사를 존중하여 의뢰인(피고)의 이득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소송이 종료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조력하였습니다. 원심 판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건의 경우 피고의 의견이 전부 받아들여서 원고의 청구에 대한 전부 기각이 내려졌으며,  항소심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원고의 원 청구는 8,350만 원이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존속과 관련하여 아무런 서면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정황증거를 통하여 당사자의 계약 존속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피고들로부터 임차보증금과 약정금을 오랜 기간 동안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 및 약정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인단은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임차보증금 및 약정금 반환을 약정 사실, 현재 보증금 및 약정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을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 원고의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임차보증금 및 약정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태림 변호인의 빠른 판단과 대응 하에 피고로부터 대여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부친에게 상속받은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한 자가 18년이 넘도록 무상 거주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가등기 말소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인단은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 그 제척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이에 위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법원에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 가등기를 말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 청구 등기권 가등기의 경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가등기와 담보가등기로 구분되는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의 경우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이 기간을 넘게 되면 효력이 상실되는데 이 점을 확인하여 변론한 것이 승소 이유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고통받는 아내이자 어린 자녀의 어머니였습니다.의뢰인의 남편은 직장 동료와 1년여간 불륜 관계였고, 최근 의뢰인에게 불륜 관계의 상대방과의 문자를 적발당하였으나, 추가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대응 방안을 태림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가족관계의 유지 및 향후 재발방지 그리고 불륜 상대방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벌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을 설득해 불륜 관계의 경위 및 성관계의 횟수 그리고 위 사실을 추정케 할 수 있는 카드 거래내역, 하이패스, 확인서 등을 확보하여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회사에 징계 요청을 할 것이라 경고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제출된 증거를 확인한 뒤, 잘못을 일체 인정하며 적극적인 합의를 요청하였고,의뢰인은 상대방의 (평균 이상의) 위자료 지급, 관계가 재발했을 경우매우 큰 위약금, 직장 이동 등의 조건을 제시하였으며, 상대방은 위 조건을 모두 수락하여 위 사건은 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은 남편과의 별도 확약서를 통해 불륜 관계가 다시금 있을 경우 위약금 등의 지급까지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불륜 관계를 확정할 수 없는 단계에서도 간접 증거를 통해 성관계 등을 손쉽게 인정 시킬 수 있고,  판결이 아닌 조정에 의해서도 다액의 위자료와 효율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사례라고 보입니다.  **

의뢰인은 토목설계 및 도시계획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지역주택조합 A와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위 계약에 따라 성실히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어느날 갑자기 A로부터 사업 지연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잔여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잔여 용역비를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본안판결이 나오기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있을 것을 우려,A 소유 재산에 가압류를 진행하여 인용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위 사건에서 최종 승소하여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고 모자란 금원에 관하여는 압류 추심을 하기로 하였습니다.그 과정에서 신탁부동산이 있음을 발견하고, 신탁부동산 수익금에 대한 압류추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신탁부동산 수익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주었습니다.    판결에서 승소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이 요청한 금원을 회수할 수 있어야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저희가 처음부터 사건을 진행하면서 가압류를 병행하였으나,추후에 신탁부동산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압류추심 절차도 빠르게 진행시켜 해결해드린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처벌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다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분이셨습니다.의뢰인은 잘못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형사사건의 처벌과 다른 내용까지 포괄하여 의뢰인의 잘못을 부풀려 주장하고, 과다한 액수를 주장하고 있다며 태림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형사사건의 기록과 기타 자료를 유심히 살펴보았고, 민사 불법행위가 5년 전에 발생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이에 태림은 일단은 의뢰인의 잘못을 일체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사죄하였고, 2,3차례 변론을 거친 뒤, 실은 민사 불법행위 및 손해의 발생이 이미 5년 전 발생하였고, 이후 권리 행사의 방해가 전혀 없었기에 피해자의 청구권은 소실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태림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비록 형사사건의 가해자이고, 확정된 사실관계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구분되기에 민사책임은 시간의 도과로 사라질 수 있는 점을 명확히 해주는 사례로 보입니다.  **       

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부동산 소유명의만을 일시적으로 A 앞으로 옮겨 놓을 경우더 많은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는 회유에 속아 대외적 명의만을 이전하는 이른바 명의신탁을 해두었는데,이후 이를 돌려받기 위하여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우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경위 및 신탁 과정에서 발생한 제 비용 부담 주체, 약정의 실질,부동산 관리의 실질적 주체 등을 통해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이 의뢰인 소유이며, A는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대외적 소유명의만을 가지는 자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A는 의뢰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사건을 일거에 해결할 필요성이 발생하였고,조정 과정을 통해 의뢰인은 당초 원하던 부동산 소유명의를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명의신탁은 소유권 이전의 경위 및 그 과정, 그 이후의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주장해야만법원에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