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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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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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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자료_방어성공] 상대의 위자료 청구는 방어하고, 역으로 더 높은 금액의 위자료 인용받아

    • 구분 민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3-10-30
    • 조회수 146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 및 

    본인의 배우자에게 제기된 상대방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 소송 방어를 위하여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 오상원 변호사, 권선례 변호사는

    부정행위의 내용, 경위, 부정행위가 드러난 전후의 정황 등을 꼼꼼히 따져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제기된 위자료 청구 금액은 1/5만 인정해 주었고,

    오히려 의뢰인의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 금액은 더 높게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동일한 부정행위 사안에서 통상 위자료의 금액은 동일하게 선고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나, 

    본 사건은 상대방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는 대폭 방어하고 반대로 상대방에 대한 더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인용받은 사안입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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